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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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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67, 2018.12.11 취소 청구법인이「인천광역시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에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되고 동 규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관 등으로 지방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50%까지 축소된 이후인 2014.12.31. 및 2015.12.31.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조례」(2012.2.27. 인천광역시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3372, 2018.12.06 국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비용은 1차 및 2차 연부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1차 및 2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578, 2018.12.06 주택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재개발 구역 내의 종전 부동산을 근거로 부여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개발 구역 내에 건축물 소유권만 있고 토지지분이 없는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을 승계취득하면서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그 추가 지급비용은 전적으로 추후 입주 예정 주택에 대한 가격상승의 기대치가 반영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에서 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03, 2018.12.0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엘케이하우징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1114, 2018.12.04 국패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85, 2018.11.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미완성건축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매도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그 목적물을 쟁점부동산만 기재하였을 뿐, 미완성건축물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85, 2018.11.23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을 착오로 잘못 신고했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동차의 양도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 ooo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56473, 2018.11.16 국승 재산세및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5다221026, 2018.11.09 국승 오납세금반환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22, 2018.10.2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지급보증료를 취득일 이후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급보증료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융비용으로 그 지급원인이 취득 이후에 발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당초 약정에 따라 돌려받은 지급보증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격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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