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184, 1999.11.20 임차권 설정등기시, 등록세율 “월임대차금액이 1000분의 2” 적용에 있어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월임대차금액”이라 ‘임차보증금과 월차임(임차료)’을 합한 금액임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68, 1999.10.27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재교부하는 경우는 수시분 면허세 부과대상이며, 신규등록증 등 교부시와 같이 납세확인함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27, 1999.10.19 총배기량 125㏄ 초과의 2륜자동차는 경형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등록시 자동차가액의 3％ 등록세를 납부해야 함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국심99서1153, 1999.10.08 토지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공사비는 면적기준으로 하고 제세공과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배분함 |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99-532, 1999.08.25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저당권 이전등록시, ‘설정등록’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고 매 1건당 7,500원의 등록세율이 적용됨 |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99-531, 1999.08.25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타인명의로 설정된 저당권을 양수받아 이전등록한 경우므로 ‘설정등록’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고 매 1건당 7,500원인 기타 등록세율이 적용됨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041, 1999.08.20 자동차형식승인은 수시분 면허세 과세대상이나, 휘발유자동차를 L.P.G자동차로 그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974, 1999.07.31 법인이 공유물분할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함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678, 1999.06.08 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시설 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 부과여부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664, 1999.06.03 가처분등기시에는 채권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며,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시에는 매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함 | 과세표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