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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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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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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서1305, 2019.06.28 기각 이 건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관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838, 2019.06.28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건축공사는 최초 건축주의 사정으로 2009년부터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어 2010년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계속 분 재산세(토지분)가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oo은행의 건축주 변경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과 점유자들이 유치권 행사 중...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67, 2019.06.25 기각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2018년 공동주택가격 ooo원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반영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서1398, 2019.06.20 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8.11.21.부터 90일이 도과한 2019.2.27. 심...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967, 2019.05.29 경정 쟁점②토지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조사(2018.7.) 보고서에 쟁점②토지가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현황임야로 확인이 되는 점, 처분청도 쟁점②토지에 대해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①토지 중 쟁점②토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8누56413, 2019.05.29 국패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502, 2019.05.23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의 사정으로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 동안에도 영업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임차인은 지인을 통해 일부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부921, 2019.05.09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김해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김해시장의 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는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인 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291, 2019.05.08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대장상의 부속토지와 사실상 부속토지를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를 판단하여야 함	재산세의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289, 2019.05.08 쟁점토지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1년 이상 제공되고 있으며, 연중 대부분의 기간이 축제 및 그 준비에 사용되고 그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할 때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재산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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