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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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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91, 2020.12.29 기각 처분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팬션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90, 2020.12.29 기각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30, 2020.12.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후 그 조사한 가격 등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고, 그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한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15, 2020.12.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후 그 조사한 가격 등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고, 그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한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13, 2020.12.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후 그 조사한 가격 등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고, 그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한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53, 2020.12.29 기각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10, 2020.12.17 기각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이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는 없고 이 건 재산세 등 산출시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200, 2020.12.17 기각 처분청은 이 건 건물들을 포함한 개별주택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정하였고, 그 외의 절차나 방법으로 이 건 건물들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 따라 이 건 건물들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65, 2020.12.11 기각 취득세 신고납부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취득세(고급주택에 해당) 납부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61, 2020.12.07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산정한 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아파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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