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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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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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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933, 2014.10.22 기각 청구법인은 2011.12.6.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1.12.14.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목욕장업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2011.12.23.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895, 2014.10.22 기각 쟁점공용면적은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건축물 사용자 전체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용면적 중 본점의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광주고법2014누5421, 2014.08.28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560, 2014.07.23 기각 청구법인은 2011.6.16. 대도시(00도 00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인 2013.5.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대법원2014두4023, 2014.06.26 전문가추천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대도시에 있는 골프장 용지와 건물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병 주식회사와 골프장 등에 대한 운영관리위탁...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광주지법2013구합11147, 2014.05.15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830, 2014.03.2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토지의 7.7％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축된 건축물 면적이 이 건 건축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48％인 사실이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3208, 2014.03.06 대도시가 아닌 곳에 있는 법인의 신설법인이 대도시의 지점을 승계 받은 경우이며, 지점 부동산을 취득한 기간 또한 5년을 훨씬 지났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이 아니다.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대법원2013두19844, 2014.02.13 적극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이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한지 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15, 2014.01.28 대도시내 분할신설법인의 5년 이내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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