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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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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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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77, 2007.11.14 부동산 매입시 학교위치 변경인가일 이후에 명도하기로 계약하여 인가일 이전까지 학교가 부동산을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중인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76, 2007.11.14 개인이 소유한 건물내에 선조 봉양을 위해 재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인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7구492, 2007.11.13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않고 존재하는 쟁점 주택에 대하여 추후 철거예정이라는 이유로 토지로 볼 수는 없다는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07두17694, 2007.10.15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사건 건물 부분의 사용대가이며 용역대가의 간접 징수에 불과하다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료로 사용하였다 인정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735, 2007.09.12 인접도로경계선에 있어 사도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를 대지안의 공지가 아닌 도로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455, 2007.08.27 종교단체가 교회 이전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상에 무허가 간이구조물을 설치·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음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147, 2007.08.09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략촌을 설치하면서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6누30746, 2007.07.25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료는 사건 건물 부분의 사용대가이며 용역대가의 간접 징수에 불과하다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료로 사용하였다 인정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77, 2007.06.25 행정관청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 등으로 인해 목적사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308, 2007.05.28 종교 본연의 목적인 예배·기도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신도간 친목도모 등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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