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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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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95, 2021.10.19 취소 00은행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신탁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기재사항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58, 2021.10.18 취소 이 건 공동주택분 토지는 임대주택 면제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최소납부세액규정에서는 대도시중과규정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4%)에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②는 심리생략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72, 2021.10.08 기각 개정 부칙(제6조)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작성일이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648, 2021.10.07 특별법에 따라 종전 법인으로터 재산,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18, 2021.10.06 취소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이 건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매도인이 청구인의 부모이고,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고 하여 이를 일반적인 유상 거래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전부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86, 2021.10.06 기각 청구인은 2009.6.11. 쟁점아파트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0.9.14.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던바, 쟁점아파트의 주택매매계약일은 2020.7.10. 후로 보아야 하므로 그 취득세율 적용 시 개정 법률의 적용례(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이 건 저장시설, 이 건 취수시설, 이 건 도관시설이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내에서 가스생산시설에 필요한 시설이다 하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등에서 저장기능, 급수·배수 기능, 가스·송유관의 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83, 2021.09.16 기각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최초 취득과 추가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이 순차적으로 모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5, 2021.09.16 기각 청구인은 2017.12.19.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8.10.16. 잔금을 지급하였는바 그 잔금지급일에 쟁점상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점 등을 종합할 때,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쟁점상가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38, 2021.09.16 기각 청구인들은 2002.12.15. 쟁점토지 및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2020.4.8. 종전 주택을 철거ㆍ멸실하였는바,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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