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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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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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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헌재	헌재2012헌바432, 2014.05.29 합헌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판례	대구지법2012구합3271, 2014.04.18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인 2011. 5. 16. 또는 과세대상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최초 분양가의 60.2％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2011. 5. 18.에 과세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 이미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862, 2014.03.10 취소 청구법인이 2010.3.18. 및 2011.2.25.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확인일 전에 이 건 토지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에 신규로 이 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원시취득하기 이전의 공유수면은 토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596, 2014.03.10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부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공사준공인가나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과 같이 회처리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다른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837, 2013.12.26 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여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3년도 재산세를 토지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591, 2013.09.25 쟁점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117, 2013.09.02 청구인을 쟁점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96, 2012.12.27 매도법인의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특약불이행 토지를 제외한 토지만을 대상으로 재계약한 경우 당초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602, 2012.12.26 재산세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778, 2012.12.18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로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고, 신탁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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