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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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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7, 2022.06.27 기각 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청구법인은 2020.6.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므로 이 건 토지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22누2306, 2022.06.24 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 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00, 2022.06.23 기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건 상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달리 거래가격에 대한 검증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7.14.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99, 2022.06.23 취소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조심 2020지3831, 2022.1.26. 외 다수, 같은 뜻임)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91, 2022.06.22 취소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0지3831, 2022.1.26.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26, 2022.06.20 기각 ①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자료(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조세면제증명서 등)를 제시하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하여 지특법 제29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② 세법상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29, 2022.06.2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등록세 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액으로부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84, 2022.06.20 기각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는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설치한 기반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대지개발을 하면서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이는 토지에 부합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대지를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28, 2022.06.16 기각 쟁점신탁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중 일부(분양대금 등)를 처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25, 2022.06.13 경정 ① 이 건 금융기관 채무액에 대한 금융비용(지급이자, 대출수수료)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다만, 이 건 위탁자가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는 246억원 중 이 건 금융기관 채무액 19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1억원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임차인들...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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