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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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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85, 2022.01.27 취소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54880, 2022.01.27 국패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97, 2022.01.26 취소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ㅇㅇ의용촌ㅇㅇㅇ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아닌 ㅇㅇ의용촌ㅇㅇㅇ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28, 2022.01.26 기각 이 건 토지는 2019.5.31. 처분청에서 쟁점 매도인을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 매도인과 청구인은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 매도인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생략이 가능한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자로서 본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57, 2022.01.04 기각 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2019.3.6.)에는 이 건 토지는 이미 제3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로 그 용도가 확정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토지 등의 면적을 고려해서 산출한 이 건 과세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납...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15, 2021.12.30 기각 이 건 시행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미술품의 구입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미술품을 이 건 건축물과는 별개의 물건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38, 2021.12.29 경정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 대신 지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의 일종에 해당하고,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조경공사비는 건축물의 부대설비 공사비라기보다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조경공사비는 쟁점건축...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88, 2021.12.22 기각 청구인은 2019.9.24.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후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03, 2021.12.17 기각 2016.12.27. 개정된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증환지의 취득은 종전에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06, 2021.12.16 기각 지방세법 제6조 제1호가 2016.12.27.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였고 개정사유에서 원시취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동 개정규정은 원시추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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