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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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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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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광주고법2014누5421, 2014.08.28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560, 2014.07.23 기각 청구법인은 2011.6.16. 대도시(00도 00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인 2013.5.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대법원2014두4023, 2014.06.26 전문가추천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대도시에 있는 골프장 용지와 건물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병 주식회사와 골프장 등에 대한 운영관리위탁...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광주지법2013구합11147, 2014.05.15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830, 2014.03.2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토지의 7.7％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축된 건축물 면적이 이 건 건축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48％인 사실이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3208, 2014.03.06 대도시가 아닌 곳에 있는 법인의 신설법인이 대도시의 지점을 승계 받은 경우이며, 지점 부동산을 취득한 기간 또한 5년을 훨씬 지났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이 아니다.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대법원2013두19844, 2014.02.13 적극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이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한지 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15, 2014.01.28 대도시내 분할신설법인의 5년 이내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51, 2014.01.22 대도시권역 내 법인의 지점 설치나 이전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854, 2014.01.07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에 소재하고 있는 OOO라는 영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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