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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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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85, 2020.08.26 취소 쟁점부동산 3∼4층과 쟁점부동산 5층은 별도의 출입문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실, 화장실, 주방 등도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별개의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건축물(주택)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5층을 3∼4층과 함께 1구의 건축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22, 2020.08.24 경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면서 주식회사 ㅇㅇ이엔지에게 쟁점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쟁점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실제 있었다고도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706, 2020.08.14 국패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073, 2020.07.23 인용 청구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74, 2020.07.08 기각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이를 신고한 납세자의 책임인 점,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01, 2020.07.01 취소 청구인의 부친은 2018.11.29.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9.1.21.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1, 2020.06.23 취소 ㆍ 청구인 ㅇㅇㅇ는 장인인 매도인과 인척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본문이 규정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청구인 ㅇㅇㅇ에 대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ㆍ청구인 ㅁㅁㅁ이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7, 2020.06.23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당시 ㅇㅇㅇ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ㅇㅇㅇ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73, 2020.06.16 취소 청구인은 2009.11.1.부터 수용된 종전부동산과 동일한 시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부동산이 수용될 때 까지 계속하여 휴ㆍ폐업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이 재직중인 법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이고 임차인의 법인장부에는 2009년부터 종전부동산이 수용될 때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09, 2020.06.15 기각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취득하기 전인 2015.4.23부터 현재까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다거나 그 사용이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주거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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