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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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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55, 2019.02.08 기각 ① 청구인은 매도자와 이 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까지 전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골조만 설치한 후 그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공장의 경우에는 수산물 건조장으로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18누4091, 2019.02.01 국패 ①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7541, 2019.01.31 국승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7-480, 2019.01.28 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 시 제곱미터(㎡)를 단위로 한 토지 면적에 개별공시지가 등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17, 2019.01.24 기각 이 건 부동산에 포함된 전세금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인인 전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전세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5823, 2019.01.23 국패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8260, 2019.01.15 국승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05, 2018.12.26 경정 금융자문수수료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프로젝트금융에 따른 대출금 중 일부에서 이 건 토지의 가액이 차지하...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68, 2018.12.21 기각 청구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그 후에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 자진신고에 따라 청구인이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을 경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54637, 2018.12.13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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