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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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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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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303, 2011.05.24 기각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772, 2011.05.17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이상 이때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921, 2011.03.30 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202, 2011.03.21 기각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것은 청구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762, 2011.03.16 기각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787, 2011.03.04 기각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321, 2011.02.22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97.59%를 납부하고 양도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익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중가산세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88, 2011.01.07 납세의무자가 대체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하였으나 부재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96, 2011.01.07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을 지급한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75, 2010.11.10 기각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임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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