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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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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77, 2019.09.05 주택으로 과세해야 함.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19-14, 2019.09.04 기각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8535, 2019.09.04 국승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81, 2019.08.29 경정 쟁점①토지 중 조경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재산세를 경정하고,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여 난이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쟁점③토지는 라운딩시작지점에 위치하는 퍼팅연습장으로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27, 2019.08.06 경정 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건 골프장도 일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것일 뿐 언제라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족된 상태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43, 2019.07.15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환지처분의 감보율에 동의할 수 없어 소송준비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026, 2019.07.11 기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025, 2019.07.10 기각 ① 호텔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유자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당해 재산을 수익할 수 없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23, 2019.07.05 기각 ① 쟁점토지는 임야에서 유원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반영한 후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재산출하여 세 부담상한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직전연도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상당세액으로...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210, 2019.07.01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별도의 무대를 설치하고, 무도유흥주점을 주된 영업형태로 영업을 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였더라도 무도유흥주점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동일한 사유로 적발된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사실상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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