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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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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476, 2023.10.31 기각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579, 2023.10.31 기각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개수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남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의 범위를 수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은 이 건 수조 전체 면적의 11%가량에 불과하여 이를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체 면적은 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06, 2023.10.24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결정·공시가 과도하다는 것 이외의 다른 쟁점은 별도로 본원에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 결정일 현재 이 건 결정·공시가 잘못 결정·공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24, 2023.10.24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이 건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달리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조심 2020지562, 2020.8.24., 같은 뜻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73, 2023.10.06 기각 이 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거래가액을 이 건 주택의 감정평가액으로 수정한 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감정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14, 2023.10.06 취소 청구인들이 교환으로 취득한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공동주택가격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환주택①과 교환주택②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970, 2023.09.04 기각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사하지 않음 결정’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건축물 중 의료용과 임대용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③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도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납세고지서에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87, 2023.08.23 기각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사실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관계법령에서 폭우피해로 인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76, 2023.08.17 기각 처분청이 그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달리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임의로 위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다른 방식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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