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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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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88, 2023.12.28 기각 처분청 현장 조사에서도 내부 구조가 완전히 주택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사람만 살지 않았을 뿐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21지3162, 2022.7.12. 같은 뜻임)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496, 2023.12.28 “휴면법인에 관한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 취지”는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의 인수를 통해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자본금, 상호, 임원 등 핵심사항을 변경한 후에도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하도록 한 것임.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휴면법인의 사업 실적 존부는 인수일로부터 2년의 기간을 역산하...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00, 2023.12.27 기각 ① 청구주장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이는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③ 가산세는 과세권의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97, 2023.12.27 기각 ① 이 건 중과규정은 그 본문과 단서 전단에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과 그 세율을 규정하면서 단서 후단에서 중과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중과제외배제규정은 중과제외대상에 대한 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바, 배제사유가 발생하면 이 건 중과규정의 본문과 단서 전단을 적용하는 것이 이러한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중과규정...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57, 2023.12.22 기각 ① 경정청구 기한 내(5년)의 경우라면 설령 동일한 사유로 재차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처분이 금지되지 않는 점, 설령 중복적인 경정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후행절차(본안심리)에서 실체적 판단 사유에 실질적으로 구속되므로 경정청구 중복의 남용 소지가 없어 보임.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25, 2023.12.20 기각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보면, 그 지상에는 다수의 건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해당 건물들은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고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인들이 건물철거소송에 승소함으로써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철거되어 나대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취득 이후의 사정을 들어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취득세율을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422, 2023.12.13 재조사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2020.10.8.) 현재 ○○○이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해「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75, 2023.12.12 취소 청구인들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74, 2023.12.11 취소 ○○○○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연부금 지급일이 아닌 잔금지급일이며, 청구법인이 ○○○○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가 쟁점간주취득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간주취득자산이 연부취득으로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95, 2023.12.11 기각 ① 청구법인들의 쟁점부동산의 재취득은「지방세법」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② 청구법인들이 2012.6.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에게 이전하는 등기원인이 매매(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므로, 청구법인들이 2017.6.30. 재취득한 쟁점...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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