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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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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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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중3563, 2015.09.22 기각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OOO 등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 상당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해당 금액에 대한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실제 OOO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	재산세 징수방법 등
지방	헌재	헌재2014헌마627, 2014.08.25 합헌 건물을 경락받은 이후 개인적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할 의무를 지게 되는 등 소유자로서의 재산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산세가 부과되자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나 재산세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임에도 행정소송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이다.	재산세 징수방법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218, 2013.04.19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세 징수방법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809, 2013.01.14 이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세 징수방법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602, 2012.12.26 재산세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 징수방법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599, 2012.12.26 각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주소지를 종전 주소지로 정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유는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재산세 징수방법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355, 2012.03.21 기각 제출된 감리보고서 및 처분청의 현지 확인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상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중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재산세 징수방법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453, 2011.08.25 기각 처분청은 당초 이 건 토지 중 4,301㎡를 사권제한토지로 보고 「용인시시세 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09년도 및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나중에 2,948㎡만이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과다 감면된 재산세를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	재산세 징수방법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94, 2011.04.26 기각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산세 징수방법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55, 2009.05.15 재건축조합이 동ㆍ호수 추첨에 따라 조합원에게 동ㆍ호수를 배정하였으나 그 조합원이 동ㆍ호수추첨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사유로 소송중인 경우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부과는 정당함	재산세 징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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