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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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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8032, 2016.05.24 국패 골프회원권 등의 입회기간 연장일을 취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골프회원권 입회기간 자동갱신의 경우 취득세 담세력의 근거가 되는 재화의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판례 | 춘천지법2015구합2179, 2016.03.31 국승 입목의 매매계약 및 잔금지급, 생산확인 신청 등을 고려시 입목을 취득한 후 실수요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57, 2015.11.19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113, 2015.10.05 ○ 열수송관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해저에 터널을 굴착한 경우 터널 공사비가 열수송관 시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해저터널의 공사비가 열수송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면, 열수송관 사용검사 이후에 해저터널 준공이 이루어진 경우 해저터널의 취득시기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573, 2015.05.01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33, 2014.11.25 경정 잔교는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구조물을 잔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쟁점구조물 중 연육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사실로 보아 「지방세법」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66, 2014.07.25 기각 청구인은 2013.7.25. 처분청에 쟁점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면서 존치기간을 2년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가설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가설건축물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66, 2014.06.30 기각 청구인은 선불카드를 취득함으로서 비회원과 비교해 그린피를 3분의 1 이상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1년 이후에 양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선불카드는 이 건 골프장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회원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419, 2014.06.30 기각 청구인은 선불카드를 취득함으로서 비회원과 비교해 그린피를 3분의 1 이상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1년 이후에 양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선불카드는 이 건 골프장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회원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412, 2014.06.30 기각 청구인은 선불카드를 취득함으로서 비회원과 비교해 그린피를 3분의 1 이상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1년 이후에 양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선불카드는 이 건 골프장을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회원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과세대상-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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