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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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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95, 2017.07.05 경정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의 현황사진에 따르면 그 용도가 냉각수, 공업용수 등의 급ㆍ배수용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이 아니라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율(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쟁점저장시설의 경우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폐수 및 필요한 해수를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보다는 옥외 저장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281, 2017.05.19 합병으로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며, 서울시가 전액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된 서울교통공사가 양 공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 중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익사업 제외)과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대상이며,서울교통공사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63, 2017.05.17 취소 ① 쟁점시설물은 쟁점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시설로 인하여 증대되는 효용도 그 시설 자체의 기능(보관ㆍ출고)이 더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쟁점건축물과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시설물을 쟁점건축물의 부수되는 시설물로 보기 어려움. ②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45, 2017.04.14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직각으로 돌출되어 있으며, 바다 위의 강관으로 기둥을 박고 그 상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요트 계류장 시설은 잔교 또는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5, 2017.03.10 건축물 내부에 생산시설(클린룸)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설비 등 건축물과 고정·부착되어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에 해당한다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물과는 관련 없는 생산설비와 연관된 부분이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84, 2016.09.13 취소 이 건 유선장은 바지와는 달리 당초부터 선박(부선)으로 건조되었고,「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잔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한강변의 다른 유선장 또는 도선장과 같이 필요시 예인선에 의해 이동이 가능하여 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선박법」제1조의 2,「선박안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판례 | 청주지법2016구합228, 2016.09.01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515, 2016.05.27 기존 차량에 상차됐던 탱크로리를 탈착 후 일부 수리 등을 거쳐 신규차량에 다시 상차하는 경우 탱크로리 수리에 소요된 비용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수선 등과 관련된 ‘개수’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21, 2016.05.23 취소 쟁점냉각탑의 경우, 그 상부에 냉각팬이 설치되어 있을 뿐 지붕으로 볼만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 쟁점크레인의 경우, 터빈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용도이고 이를 화물하역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57, 2016.03.28 기각 쟁점에어컨의 경우,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이고, 에어컨중앙제어용 중계기 및 중앙컨트롤러세트를 설치한 만큼 중앙조적실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에어컨을「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차량.기계장비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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