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47, 2023.10.12 기각 이 건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13.12.31.이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은 2014.1.1.이라 할 것이며, 2014.1.1. 이후 최초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는 개정후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36, 2023.08.29 기각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의하여 청구인이 2015.10.23. 쟁점주주들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100%)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종전주주들의 사실확인서,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99, 2023.08.02 기각 쟁점주택을 ○○○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였다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다시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상속인을 변경한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도 상속재산재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시점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 이후에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70, 2023.06.07 기각 ① 쟁점건물의 쟁점주택의 경우는 이미 건축주가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하고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것이 아닌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임.② 청구인이 드는 사유만으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56, 2023.05.25 기각 청구법인은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43, 2023.05.18 취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2022. 5.1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20, 2023.05.17 경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세 등을 과소납부한 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중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납부불성...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49, 2023.05.09 경정 (1) 쟁점주택은 사용승인서상 건축주인 김연희 외 12인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 이 건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은 사용승인일(2019.1.9.)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그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41, 2023.03.21 기각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위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하겠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도 궁극적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스스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88, 2023.03.03 기각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가산세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신고가산세가 포함된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