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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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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1, 2020.11.11 취소 쟁점면적이 사무실의 부대시설인 교육장소로만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장용건축물의 쟁점면적을 취득세가 중과되는 본점 사무실의 부대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59, 2020.11.06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평택시 주택신축사업 현장의 사무소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이 별도로 없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가 자신의 주 근무지를 대도시 내의 쟁점사무소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쟁점사무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판단됨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41832, 2020.10.15 국승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집은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관리행위에 속하며, 주요 자산인 건물의 방재업무는 원고의 주요한 업무라 할 것이므로 본점용 사무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18, 2020.04.07 기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해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두6551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27, 2020.02.26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임대매장도 사업장 개설등록에 포함하고 있으며, 대도시 설립 법인 등이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제3자에게 매장을 임대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3210, 2020.02.25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2019년 5월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3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210, 2020.02.25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2019년 5월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3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 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9, 2019.11.15 취소 청구법인은 2011.6.9. 임차한 건물1층에 판매장을, 2층 일부에 사무실을, 3층에 창고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다가 약 6년여가 경과한 2017.5.26. 이 건 창고를 신축하였고, 사무설비와는 무관한 약재료 등을 대용량 상태로 비축·보관하다가 필요시 1층 판매장으로 이동시켜 상품판매용으로 포장한 후 진열하거나 배송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창고는 ...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94, 2019.10.31 경정 쟁점①쟁점연구소 입·출입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쟁점연구소 소속 직원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용 부동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의 연구활동만을 전담하는 장소로서 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93, 2019.10.31 경정 쟁점①쟁점연구소 입·출입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쟁점연구소 소속 직원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용 부동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의 연구활동만을 전담하는 장소로서 법인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 등을 의미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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