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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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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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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1, 2007.01.22 甲새마을금고가 乙새마을금고를 흡수합병하면서 乙새마을금고의 채권 및 근저당권을 甲새마을금고로 이전등기시 등록세의 면제대상임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광주지법2006구합3285, 2006.12.14 사건 부동산을 담당사제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086, 2006.11.27 부동산 취득 전에 기부체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재활센터용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418, 2006.09.25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지형도면 고시하는 시점에 기부채납대상토지가 특정되고 기부체납을 인가조건으로 부여하므로, 실시계획인가 이후 취득토지만이 기부채납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47, 2006.04.24 토지취득당시 도시계획시설인 상태로만 되어 있을 뿐 국가 등과 기부채납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취득 후 주택건설사업승인시 기부채납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05두14998, 2006.01.26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공여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위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26, 2005.12.28 한국농업경영인춘천시연합회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가 아니므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202, 2005.06.27 실정에 맞지 않는 규모의 주택건설만을 추진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를 철회함으로써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토지를 방치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03다43346, 2005.05.12 [1] 주택건설사업승인결정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5-8, 2005.02.03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매조건을 수용한 것 이외에 별도로 기부채납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공매조건을 수용하고 이를 취득한 시점에서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등록세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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