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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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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23662, 2018.11.06 과밀억제권역내 설립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2018년 2월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라면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080, 2018.05.09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반복적으로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행위가 아니므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11, 2018.03.12 취소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등록세 과세표준은 그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등기 당시 토지의 가액이 되어야 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대지권의 등기는 집합건물에 대한 표시등기로서 소유권의 이전?변경에 관한 등기행위가 아니어서 등록면허세 기...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72, 2018.01.15 기각 이 건 등기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한 것이라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은 「지방세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8467, 2017.12.21 가등기, 근저당권, 전세권의 그 권리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라목 괄호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세율은 1천분의 2가 적용된다.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87, 2017.07.25 기각 청구인은 2010.12.31. 이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7.4.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2017년도 시가표준액인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을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인 개별주택가... | 과세표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59, 2017.06.21 기각 해외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수입)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국내에 반입하여 처분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6563, 2017.01.18 국패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여 사후에 그 취득이 무효인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여부 |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0049, 2016.12.09 일부국패 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②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등록... | 과세표준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7364, 2016.11.24 국패 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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