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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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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25, 2024.01.31 기각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음...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2, 2024.01.31 기각 ① 쟁점세차시설이 이 건 건축물의 부합물에 속한 이상 임차인이 쟁점세차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이 건 건축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쟁점세차시설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기한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인 점, 다른...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991, 2024.01.30 기각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 및 제10조의3 제1항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를 무상·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득당시가액”(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취득하려는 부동산등 전체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18, 2024.01.17 경정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①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①토지를 사실상이나 형식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②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284, 2024.01.16 기각 그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령에 담보부 차입거래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328, 2023.12.28 기각 ① 청구인들은 2020.12.30.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시행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04, 2023.12.28 기각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진술만으로는 장부가 임의로 작성되었는 지의 진위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61178, 2023.12.28 기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의 신탁재산의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2장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그 신탁재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통합 취득세의 과세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음. 2010년 종전 지방세법 제128조가 삭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종전과 달리 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위와 ...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81, 2023.12.27 기각 청구법인이 상계방식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임.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990, 2023.12.22 기각 청구인은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9.25. 쟁점분양권의 2분의 1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후 2020.11.28. 이 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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