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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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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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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993, 2021.08.31 기각 「지방세법」제75조 제1항에서 영리 목적 유무 및 휴업 여부와 무관한게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0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으로서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315, 2021.07.26 기각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민세 재산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102, 2021.07.22 기각 ①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근로자직업...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671, 2021.07.20 기각 쟁점사업장은 그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업소에 불과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698, 2021.06.22 기각 한 개의 공간인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집기비품을 갖추고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소를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348, 2021.06.22 기각 본점과 쟁점사업소간에 사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민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2072, 2021.05.07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에는 기업인재개발원은 포함될 것이나, 해당 인재개발원 내 기숙사는 별도로 질의상 기숙사가 사업소 내의 종업원의 후생·교양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주민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804, 2021.03.25 취소 파견인력들은 청구법인의 본점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주로 파견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들이므로 이들을 청구법인의 본점의 인적설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파견인력에 대하여 본점 사무소의 종업원에 포함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주민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정책과-236, 2021.01.15 휴업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가 있음	주민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5728, 2020.12.17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에는 인버터가 위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포함되나, 기계장치로 볼 수 없는 태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은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주민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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