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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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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69, 2021.07.08 기각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위탁법인이 착오로 신고하여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쟁점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임에도 그 취득세 등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0598, 2021.07.08 국승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상 건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 조 제6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 관계법령상...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12, 2021.02.22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계획의 승인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처분청과 별도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의 등을 진행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부채납할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41447, 2019.09.10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2년 이상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1620, 2018.12.14 국승 ①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32, 2018.12.07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제1신고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제2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으므...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36455, 2018.06.15 국패 취득세 비과세신청 및 감면신청 거부처분 취소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0406, 2018.05.25 국승 ①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8, 2018.05.18 기각 쟁점건설기계의 등록원부에 신탁등록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건설기계의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3항의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취득세 등을 지연하여 납부함에 따른 이자 성격인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8, 2018.04.26 재조사 ① 청구법인은 쟁점7필지에 대하여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세액을 신고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② 일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 또한 내부적 사유에 불과...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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