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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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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18, 2015.03.3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일부에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쟁점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에 적어도 쟁점건축물 일부를 지점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2두13511, 2015.03.26 취득세 등 중과세부과처분취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30, 2015.03.23 청구법인의 유일한 직원이자 임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였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서울사무소 이외에 별다른 물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금융업무나 행정관청과의 접촉 등이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본점은 당초부터 서울사무소이거나 법인설립 직후 서울사무소로 이전한 것으...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70, 2015.02.05 기각 청구법인은 2010.7.23. 대도시 내(경기도 00시)에서 본점을 설립하고, 2012.10.15. 대도시 외 지역(경기도 00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상에 나타나나,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점은 00사업장 내지는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63, 2015.01.23 경정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내에 2008.7.14. 수도권영업본부지점(구 강남지점)을 설치하고, 2011.11.28.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수도권영업본부지점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①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청구법인은 2011.12.28. 쟁점...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6, 2015.01.06 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본점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임차한 해당 지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16, 2015.01.06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30, 2014.12.11 기각 청구법인은 2010.8.16. 본점을 대도시 외의 지역인 산업단지 내의 지역에서 대도시로 이전하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64, 2014.12.11 기각 청구법인은 2013.6.20.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 내(**도 00시)로 이전하고,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인 2014.2.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77, 2014.11.19 기각 청구법인은 2008.6.2. 대도시 외에 본점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10.4.12. (재)000선교회와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영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직원 명함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쟁점영업장의 대표번호로 나타나는 점...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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