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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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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24, 2016.11.2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경과된 시점에 매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29, 2016.09.28 기각 지방세법령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6204, 2016.08.10 국승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42, 2016.06.29 취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이 확정되어 청구인은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하였고, 판결문에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당초 매도인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4336, 2015.12.17 기각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05, 2015.09.22 기각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OOOOOO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처분청이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87, 2015.09.09 취소 청구인은 주한 00들과 그 가족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교회이고, 청구인의 이사회에서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결정되어 2014.7.15. 매각이 결정된 상태이었으며,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000이 쟁점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보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시점에 교회관련 비품이 치워져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412, 2015.04.21 기각 양도인의 회생계획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이전 허가서는 민사 및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판결문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77, 2014.12.22 기각 청구인은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43, 2014.11.10 기각 쟁점①토지는 도로에 의하여 발전소와 분리된 토지로서 발전소 구내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임야에 해당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발전소 가동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가 발전소 가동ㆍ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라는 입증자료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가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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