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0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82, 2022.07.11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2차공사와 달리 쟁점1차공사를 위하여 대수선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1차공사는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시설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공사가 아니어서 개수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차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64, 2022.07.11 기각 청구인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쟁점시공법인을 통해 이 건 건축물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건축하여 취득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으로 볼 때 합리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8, 2022.07.08 기각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해당 조합이 공동주택의 신축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주비 등과는 별개라 할 것임(조심 2019지2525, 2020.8.21., 같은 뜻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97, 2022.07.06 기각 청구인은 2021.9.29. 쟁점자동차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2021.10.7.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후 차량의 하자를 사유로 종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쟁점자동차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남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조심 2017지100, 2017.2.21., 같은 뜻임)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0, 2022.07.06 기각 청구인이 2021.10.19. 매도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63, 2022.07.06 기각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1, 2022.06.30 기각 청구법인이 2012.12.11.·2018.7.24. 위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서를 보면 위탁자가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대금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수한 이 건 신탁수수료의 경우 사실상 이 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위탁자가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06, 2022.06.30 기각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09, 2022.06.29 취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 외 ○○○로부터 무상인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81, 2022.06.29 기각 청구법인이 신고 당시 제출한 법인장부 계정별 원장에 의해서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입증되는 점,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