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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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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45, 2020.10.1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직계혈족의 배우자인 ㅇㅇㅇ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었던 점, 쟁점주택 상속당시 ㅇㅇㅇ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 취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41948, 2020.10.15 국승 신설 법인의 설립과정 및 임원 구성과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에 불과하며, 업무의 효율성 또는 수익성은 감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7, 2020.10.06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04, 2020.10.06 기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가구인 ㅇㅇㅇ와 ㅁㅁㅁ은 이 건 제3주택과 제2주택을 각각 상속으로 취득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점, △△△은 이 건 제1·4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동시에 취득함에 따라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 2020.09.22 기각 이 건 오피스텔이 집합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19지2084, 2019.9.20., 같은 뜻임)하겠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53, 2020.09.21 기각 청구인들은 미국에서 유학중인 20대 유학생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 등 외에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000원) 상당의 소득·재산이 소명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과 상계한 부분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33, 2020.09.14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71, 2020.09.01 각하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이 납부고지서를 2019.12.6.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12.13.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96, 2020.09.01 기각 첨단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인 사무실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중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49, 2020.08.28 경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적용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하고 있을 뿐 그 승계의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ㅇㅇㅇㅇㅇ로부터 종전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ㅇㅇㅇㅇㅇ는 1988.7.4. 종전부동산에 종로1...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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