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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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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06, 2021.03.23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24, 2021.03.19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는 제3자적 위치에 있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다 할 것(조심 2015지516, 2015.8.26. 결정 등, 같은 뜻임)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311, 2021.03.19 기각 ① 이 사건 토지가 주택이므로 청구인이 3주택 이상 소유 자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 시 적용한 세부담이 상한비율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86, 2021.03.17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01, 2021.02.23 기각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단순히 이 건 건축물을 금전으로 차입하여 매입하였다거나 수입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21, 2021.02.22 기각 청구법인과 ㅇㅇㅇㅇ가 2019.6.12. 이 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이 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44, 2021.02.17 기각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지방세법」에서 분양가액을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43, 2021.02.17 기각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지방세법」에서 분양가액을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42, 2021.02.17 기각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지방세법」에서 분양가액을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41, 2021.02.17 기각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 점, 「지방세법」에서 분양가액을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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