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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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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646, 2015.07.02 PAPER법인을 설립하여 직원이나 사무공간을 두지 않고, 대도시에서 본점이나 지점이 아닌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매수 취득할 경우라 할지라도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매수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의해 임대용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율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94, 2015.06.26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1호에서「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을 중과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18, 2015.06.22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2010.11.3.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이후로부터 5년 이내인 2012.3.16.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12, 2015.06.16 기각 쟁점부동산은 자동세차기가 설치된 토지로서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토지와는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인 공간에서 세차입어 이루어지는 점, 자동세차기가 주유소 운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주유소 운영업에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등록세 중과대상업종인 세차업...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40, 2015.06.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000가 등재되어 있고, 000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할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49, 2015.05.28 기각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쟁점건축물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299, 2015.04.28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36, 2015.04.10 기각 청구법인은 2007.4.3. 본점 소재지를 00도 00시로 이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 대부분이 2007.4.3. 개업한 서울지점에 근무하고 있어 서울지점을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2007.4.3.부터 5년 이내인 2008.12.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중...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79, 2015.04.02 기각 청구법인은 대도시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을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849, 2015.03.31 대도시내의 신축·매입 후 임대시 취득세 중과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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