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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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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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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63, 2008.08.08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포함된 일부 부속토지 중 현황 도로로 사용되는 지역권설정 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2, 2008.07.29 쟁점 토지 중 보행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토지는 도로가 아닌바 사건 토지 전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52, 2008.07.09 청구인은 목적사업을 교회 교인을 위한 묘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3, 2008.07.08 종교단체가 종교용 건축물을 실제 건축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72, 2008.07.04 교육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23, 2008.06.30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 2008.06.25 사건 임야는 임야 취득 당시부터 이건 임야는 전소유자들의 개인 토지가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토지로 보이는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1, 2008.06.18 사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08두1368, 2008.06.12 원고 교회가 적정 규모의 주차 공간을 위해 확보한 대지는 목적사업인 종교활동을 영위함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13, 2008.06.10 개인 소유 밤나무재배지의 임도로서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라기보다 이용상 편의 및 효용가치 증진, 임야 소유주의 사익 등을 위해 개설된 것이라면 비과세대상이 아님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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