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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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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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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307, 2017.03.02 기각 쟁점가설건축물은 청구법인 명의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그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가설건축물이 청구법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가설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177, 2017.02.21 기각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하향조정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게 위버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242, 2017.01.16 경정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여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중과세의 입법취지 및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건축물에 ...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296, 2017.01.02 기각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부도 및 시공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쟁점토지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관리형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일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건축 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167, 2016.12.30 기각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237, 2016.12.28 기각 전문가추천 위탁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다 하여 그 수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2014.1.1. 개정된「지방세법」부칙 제17조를 적용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20, 2016.12.27 기각 재산세는 그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2011.12.31.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2012.1.1.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222, 2016.12.27 기각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은 쟁점지분의 소유권 귀속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는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지분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1280, 2016.12.20 기각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등기부상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그 사용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없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971, 2016.12.14 기각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고 일반건축물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용현황이 공실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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