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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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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9, 2022.07.21 기각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43, 2022.07.21 기각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1, 2022.07.19 기각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및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41, 2022.07.19 기각 쟁점신탁보수가 신탁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제반 경비들과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신탁보수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25, 2022.07.18 기각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수수한 쟁점신탁수수료의 경우,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위탁자가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우 실질적인 건축주로 볼 수 있는 위탁자의 입장에서 건축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97, 2022.07.18 재조사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03, 2022.07.15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으로 볼 때 합리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86, 2022.07.14 취소 「수도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담금은 택지 개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62, 2022.07.13 취소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반대급부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63, 2022.07.12 취소 청구인들이 비록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그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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