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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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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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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2118, 2015.06.22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2010.11.3.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이후로부터 5년 이내인 2012.3.16.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612, 2015.06.16 기각 쟁점부동산은 자동세차기가 설치된 토지로서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토지와는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인 공간에서 세차입어 이루어지는 점, 자동세차기가 주유소 운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주유소 운영업에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등록세 중과대상업종인 세차업...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740, 2015.06.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000가 등재되어 있고, 000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할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849, 2015.05.28 기각 청구법인은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쟁점건축물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6299, 2015.04.28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1136, 2015.04.10 기각 청구법인은 2007.4.3. 본점 소재지를 00도 00시로 이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 대부분이 2007.4.3. 개업한 서울지점에 근무하고 있어 서울지점을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2007.4.3.부터 5년 이내인 2008.12.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중...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2079, 2015.04.02 기각 청구법인은 대도시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을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것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5849, 2015.03.31 대도시내의 신축·매입 후 임대시 취득세 중과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718, 2015.03.3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일부에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쟁점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에 적어도 쟁점건축물 일부를 지점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대법원2012두13511, 2015.03.26 취득세 등 중과세부과처분취소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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