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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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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04, 2020.11.12 취소 청구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5.28....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75311, 2020.11.12 국승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69, 2020.11.05 기각 이 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현황을 보면, 이 건 토지는 1필지의 토지이지만 그 중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과 건물외벽 및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실제로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 등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토지인 점에서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15, 2020.11.03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66, 2020.11.02 기각 청구인과 주식회사 ㅇㅇ시티는 2020.1.16.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2.4.「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를 입법예고 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및 같은 영 부칙 제5조와 관련하여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18, 2020.10.30 경정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본문의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이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으로써 같은 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법」제15조에서 자경농민에 대한 특례세율에 대하여는 취득당시 적용하였던 특례세율을 취득 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60, 2020.10.30 기각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한 증여계약해제 신고서를 증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취소문의에 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여 계약일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88, 2020.10.30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 후단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9.12.4.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48, 2020.10.26 취소 청구인의 연령, 재산내역, 생활환경 및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잔여 매매대금 중 직계비속이자 매도인인 ㅇㅇㅇ 지분(50%)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자력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직계비속 지분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 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을 적용...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55, 2020.10.22 기각 이 건 지분교환계약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지분이전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교환차익, 임대차보증금 및 담보차입금 등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유지분의 이전에 따른 공유물분할 후의 그 자산가액의 비율이 변동되어 그 이전받은 사람들의 자산가액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시가차액을 정산한 경우까지 단순한 소유형...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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