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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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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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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782, 2012.03.13 기각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종교목적이 아닌 유료의 어린이 유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13, 2012.02.29 기각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종교목적이 아닌 유료의 대안학교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183, 2012.02.29 기각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종교목적이 아닌 유료의 대안학교 및 유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835, 2012.02.17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학교법인에 증여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672, 2012.01.17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신청을 하고 그 다음날 해당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와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에 1일 10,000분의 3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가 당초 산출세액에 추가된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804, 2011.12.28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이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608, 2011.12.27 기각 청구인이 2005.4.1. 전 소유자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5.12.29.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2005.12.30. 제3자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령영수증(전 소유자 작성),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대전세무서장의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31, 2011.11.14 본점 출장시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출장 온 임·직원의 숙소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530, 2011.11.14 본점 출장시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출장 온 임·직원의 숙소로 계속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1지463, 2011.11.11 "미혼"의 범위에 "사실혼을 포함한다"라는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청구인의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개시일에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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