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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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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5, 2019.10.31 각하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토지의 위탁자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등은 이 건 수탁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권한은 수탁법인에게 있다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부적격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22, 2019.10.31 경정 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등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생산업체 등으로부터 공산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른 유통업체와 다를 것이 없고 판매가격 등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26, 2019.10.31 기각 쟁점임야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또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로 제공되고 있는 임야가 아니며, 쟁점임야는 위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8두59427, 2019.10.31 국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50846, 2019.10.31 국승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50754, 2019.10.31 국승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54, 2019.10.29 기각 주택공시가격이 높은 경우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비교대상주택과 같이 단 기간 내 주택공시가격이 2배 이상 급등(2006년도 OOO원, 2007년도 OOO원)한 경우에는 세 부담 상한의 적용으로 인해 재산세의 인상률이 주택공시가격의 인상률을 따라 갈 수 없게 되어 그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재산...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67, 2019.10.25 기각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07, 2019.10.23 경정 쟁점①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1토지 중 151,988㎡를 사실상의 원형보전임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해당 토지의 경우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도 그 사실상의 현황은 2019년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 중 151,988㎡는 산림으로 원형이 회복된 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64, 2019.10.23 기각 재산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제4조에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격비율 100분의 60을 곱하여...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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