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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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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77, 2021.04.27 기각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달리 위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34, 2021.04.27 기각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달리 위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52, 2021.04.26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2015.8.26.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9항의 규정과 같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45, 2021.04.15 기각 쟁점아파트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의 산정을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000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쟁점아파트의 2020년도 시가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47, 2021.04.13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격에 비례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식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임의적인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현행 재산세 부과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한 쟁점상가의 재산세는 지방세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46, 2021.04.13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격에 비례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식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임의적인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현행 재산세 부과기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한 쟁점상가의 재산세는 지방세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25, 2021.04.13 기각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동 세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산정한 세부담상한액 보다 낮아 산출세액 상당액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재산세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54, 2021.04.07 재조사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는 대지 329㎡, 쟁점도로 142㎡, 주택의 데크, 잔디식재지 등 259㎡ 합계 730㎡인 점,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431-1 전 957㎡ 중 698㎡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실제로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는 공부상 면적 329㎡라기 보다는 이 건 주택용 건축물의 사용에...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83, 2021.03.30 기각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를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4, 2021.03.23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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