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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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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00, 2015.10.27 기각 대도시 내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94, 2015.10.22 취소 1.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위한 공장의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공장신설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2. 쟁점리모델링공사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내ㆍ외부를 재시공하는 공사일 뿐「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 각호에서 규정하는 대수선공사...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4누73120, 2015.10.14 국패 원고가 상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본점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동일한 설립등기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설립등기 이후 △△동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다시금 사실상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155, 2015.10.07 대도시 외 지역에서 법인등기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업무용역계약 등에 의해 일부 사업비 지출이 서울지역에 있는 용역회사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전입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41, 2015.08.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설치등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8, 2015.08.26 기각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등기부에 청구법인의 본점을 OOOO호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전인 2014.1.6.에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76, 2015.08.24 취소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면적으로 설계되어 시설된 점, 주차장의 부속창고는 각 세대별로 공개되어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주차장의 특성상 차량비품의 관리 및 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시설로 보이는 점, 쟁점주차장부속시설 중 지하 주차장의 계단 및 복도는 지하 1층에 소재한 주차장에서 지상 1ㆍ2층에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82, 2015.08.13 취소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타인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65, 2015.08.12 기각 청구법인은 2010.5.25.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실과 재무부 등의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07, 2015.08.10 기각 청구법인은 2009.4.6.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대리점들은 청구법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질적으로 지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등...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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