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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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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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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88, 2019.01.29 취소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에는 그 구조만으로 양 업소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7년 11월에 확인된 이 건 유흥주점의 구조변경 등을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부동산의 2017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산세 등을...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24, 2019.01.22 각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전체 건물면적 중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와 이중과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인이 제기한 2013년∼2017년도분 ...	재산세의 정의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42559, 2019.01.17 국패 전문가추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는 피고와 내무부장관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1997년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해 왔고, 원고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3. 관련 법령의 연혁 및 내용과 함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서1175, 2019.01.07 기각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로...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602, 2018.12.21 기각 청구인은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지방세법」제122조에 따라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한 것이고,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89, 2018.12.1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산세의 정의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55500, 2018.12.13 국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87, 2018.12.11 경정 전문가추천 비록 이 건 주택조합이 직접 취득한 것이라서 위 괄호의 문언에는 맞지는 않지만 해당 토지가 이 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토지임은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이 위 괄호규정의 취지에 배치된다거나 이를 몰각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임.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서3392, 2018.12.04 경정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이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xxx번지 토지는 과거에 하나의 필지였으나, 모친이 청구인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서3391, 2018.12.04 경정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내의 토지의 경우) 이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와 xxx번지 토지는 과거에 하나의 필지였으나, 모친이 청구인들에게 토지의 일부를 ...	재산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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