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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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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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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23, 2008.12.05 종교용 건축물 등을 조성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872, 2008.12.01 사건 토지 대부분이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학교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61, 2008.11.2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묘지라 하더라도 실제 이용현황이 묘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11, 2008.11.19 과세기준일 현재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준비중인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79, 2008.10.29 설립목적이 특정 종중원들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고유의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아닌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35, 2008.10.2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262, 2008.10.22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장소로 이용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목적사업인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16490, 2008.09.24 사건 쟁점 부지는 일반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라 인정되는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9456, 2008.09.09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73, 2008.08.11 공동주택 입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주민공동체 소유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아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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