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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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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7, 2017.08.30 기각 대법원이 청구외 8명에게 이 건 상속토지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각각의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거나 청구외 김경희...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9, 2017.08.11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로부터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대여금채권 대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ㆍ취득세 신고서 등이 제출된 점, 쟁점부동산의 경락절차에서 청구인이 소유자로서 잉여금 전액을 배당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92, 2017.07.19 기각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종전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22, 2017.07.13 기각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에 달리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0, 2017.06.0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 그 소유자이므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도 함께 갖는다 할 것이고, 이 거 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여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06, 2017.05.17 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를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권변동의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76, 2017.04.18 기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등...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6, 2017.04.14 기각 비록 청구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이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교정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정주체(공무수탁사인)로서 법무부로부터 연평균 300명의 재소자를 위탁받아 이들을 ㅇㅇ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교화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공용 등에 제공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 등이 사용주체에 해당되지 않아 동 교도소는 재산세 비과세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5-884, 2017.03.30 기각 각하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21, 2017.03.29 경정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여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점,쟁점부동산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에 의하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이...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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