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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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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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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912, 2022.10.06 기각 건축공사 등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장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상에서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50, 2022.09.29 기각 쟁점토지는 1976.3.27. 도시계획시설인 도안공원으로 고시(건설부고시 제37-1호)된 후 2020.7.1. 도시·군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그 후부터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감면적용이 중단되었고, 도시공원의 임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431,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교 행위 목적에 직접 사용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39, 2022.09.29 기각 처분청의 2021.6.1. 현장확인 등에서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도 쟁점토지에 건축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착공이 불가피하게 연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실제로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312, 2022.09.29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가목에 따른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란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여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과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 반면, 쟁점토지는 용도결정이 보류된 토지이자 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전1805, 2022.09.29 기각 재산세 감면 대상이 아닌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세액을 감액하는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646, 2022.09.29 기각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에 따라서 과세되는 세목으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것(조심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서5755, 2022.09.22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등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기존 건축물을 멸실한 지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820, 2022.09.22 재조사 쟁점①토지 중 이 건 원자력발전소로 건설 중인 원자로, 기타 발전설비 주변의 토지로 한정하여 그 면적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④토지는 전원발전시설용의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려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이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③토지 중 시설물인 송전용 철탑(4개)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425, 2022.09.14 기각 청구법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 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의 건축을 위한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20.5.2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이 건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2022.5.23.로 착공연기를 승인받았다가, 2022.6.2.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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