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0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26, 2022.08.10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매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자진 폐차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5,990,000원)이 아닌 법인장부가액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1,818,182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의 매입가액은 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시가표준액인 5,990,000원...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36, 2022.08.10 취소 청구인들은 2015.7.5. 000교회로부터 쟁점주택 및 그 부속토지 중 각자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16.9.5. 그 계약금 뿐만 아니라 잔금까지 최종적으로 000교회에게 지급한 사실이 이 건 확정판결서 등을 통하여 명확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2020.8.12. 신설된 「지방세법」제13조의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38, 2022.08.10 재조사 이 건에서 청구법인들은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장을 등록하고, 각자 맡은 블록별로 책임시공을 하여 쟁점건축물을 준공한 후 각자의 사업지분율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들이라 할 것이고, 그 취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인장부”는 공동사업장의 비용을 집계한 것을 뜻하는 것이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57, 2022.08.08 경정 쟁점①비용인 조경공사비, 도로포장비는 신축되는 쟁점주택 등이 소재한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수를 식재하거나 보도블럭, 경계석 등을 설치하는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조성된 것이 건축물의 부대설비라기보다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1지738, 2021.12.29. 결정, 같은 뜻임)함. 쟁점②비용은 서울특별시장이 2017...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55, 2022.08.04 경정 ① 처분청이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지 않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만약 처분청의 행위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에 대한 사실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받고도 불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일을 그...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42, 2022.08.03 기각 청구법인이 토지①·②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인 토지①·②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농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토지①·②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15지964, 2015.10.29. 같은 뜻임)인 점, 청구법인이 토지①·②의 잔금을 2020.2....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71, 2022.08.02 취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43, 2022.08.01 경정 PM용역비와 법률자문수수료 및 시행사 운영비는 이 건 신축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규정하고 있고, 이 건 PM용역비 및 법률자문수수료와 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433, 2022.07.28 해당 규정의 개정 경위, 재건축조합의 사업방식 및 법적 성격,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7, 2022.07.26 취소 청구인은 2020.12.16.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1.6.17. 그 계약을 해제한 후 2021.6.25. 처분청에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신고를 하였고, 매도인과 작성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서에서 ‘매매계약만 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미이행으로 계약파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 본인 명의가 아닌 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