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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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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977, 2022.05.12 취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취득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 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41, 2022.05.11 국승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관재인 임의매각)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30, 2022.05.10 경정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증축건축물을 증축한 것과 관련한 취득비용에 쟁점설비의 취득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므로, 건축물에 독립적으로 중앙조절식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개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쟁점설비 중 에어컨이 중앙조절식이 아니므로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43, 2022.05.09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40, 2022.05.04 취소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39, 2022.05.04 취소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54, 2022.05.03 기각 쟁점수수료가 신탁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이미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제반 경비들과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다르지 않음에도 오로지 쟁점수수료를 지급받는 대상이 청구법인이라는 차이점만으로 그 수수료가 취득 관련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42, 2022.05.02 경정 쟁점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고 매매물건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어 쟁점지분은 무허가①주택에 공여되는 한정된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분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58, 2022.04.28 취소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3831, 2022.1.2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02, 2022.04.28 취소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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