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97, 2021.02.04 기각 1983년부터 청구인은 양친과 함께 이 건 단독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단독주택의 재산세도 매년 청구인 양친 명의로 부과되고 있는 점, 이 건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그 신축년도가 1993.11.23.인 것으로 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이 건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일(2007.3.29.)은 그 원...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633, 2021.01.19 기각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1166, 2020.12.21 기각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82, 2020.12.15 기각 청구법인은 잔금지급일인 2015.9.25. 처분청으로부터 기존의 존재하였던 쟁점체비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9지2246, 2020.5.2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48, 2020.12.04 기각 ○쟁점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자도로 및 지하철 구내의 시설을 확장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하겠음○건축물의 신축가격을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명백히...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36, 2020.12.04 기각 ○쟁점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자도로 및 지하철 구내의 시설을 확장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하겠음○건축물의 신축가격을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명백히...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30, 2020.12.04 기각 ○쟁점공사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자도로 및 지하철 구내의 시설을 확장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하겠음○건축물의 신축가격을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명백히...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25, 2020.11.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와 교환으로 매각한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76, 2020.11.17 취소 비록 쟁점토지 입구 사진과 같이 외부에서 고급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문과 온실 및 과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문이 하나의 구조물 내에 좌우로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고급주택과 연접한 온실 및 과수원의 면적 및 규모에 비추어 자재 및 인부 등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진입로 또는 통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처분청의 개발제한구역 내 사용...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99, 2020.11.16 기각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