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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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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245,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244,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236,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231,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25, 2019.07.17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가격검증 체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액...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13, 2019.06.26 취소 ①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11.20.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하여 당해 시점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2018.10.15.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이 2018.11.5.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거부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1.31...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59, 2019.06.26 취소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말 표준대차대조표와 연간 계정별원장(토지) 내역에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7.1.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통예금 거래내역서에 취득신고일인 2017.11.3. ooo원이 한차례 입·출금(이 건 취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된 사실 외에 이 건 토지의 계약금이나 잔금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34975, 2019.06.13 국승 ⓛ사실 또는 사정에, 관련법령의 규정 내용,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②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원고...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46, 2019.06.10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쟁점토지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한 부담금 관련 권리를 승계받은 점, 청구법인의 장부에 쟁점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661, 2019.05.28 자동차를 경매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명의등록의 형식이 부활등록인지 또는 이전등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차량을 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부활등록시 별도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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